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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과 신청 방법 알아보고 노후소득 보장받으세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65세 이상 노령층이 총인구의 7.2%가 되면서 고령화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2026년이 되면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후손들을 키우고 나라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노후소득 보장 지원 제도인 기초연금 대상과 신청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관련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어르신들이 후손을 잘 길러 주시고 나라와 사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덜 걱정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연금을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2. 지급 대상자
지급 대상자 분들은 65세 이상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로는 180만 원, 또는 부부가구로는 288만 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소득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입목,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과 금융자산, 보험상품 등의 금융재산이 해당됩니다.
3. 월 지급액
2023년 월 지급액은 전년도인 2022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인 5.1%를 반영해서 기준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중에서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문 신청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방문 신청은 거주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가면 됩니다. 직접 가도 되지만 거동이 어렵다면 자녀분들이나 친척 등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대리인이 갈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꼭 갖고 가야 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와 국미연금공단 지사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하신 분들은 전월세 계약서를 갖고 가면 되고, 그 외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활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카카오나 PASS, 네이버 등의 간편 인증의 인증절차를 통해 로그인 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 확인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방문신청과 동일합니다.
5. 마무리
기초연금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과 신청 방법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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