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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올해 달리진 점 총정리 해 봐요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매년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2022년과 달라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현행대로 운영되면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이 날 거라는 소식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국민연금 요율과 올해 달라진 점 등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추후 소득이 없을 경우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에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활동이 중단된 되었을 때 받게 됩니다.
2. 2023년 국민연금 요율
올해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요율은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연금고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만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9%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 냅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9%를 모두 본인인 납부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4백만 원을 수령한다면 국민연금은 총 36만 원을 내야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8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국민연금 인상분?
2023년 국민연금 달라진 점 첫 번째는 지급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2022년 1월에는 연금액이 2.5% 인상되었고 올해 2023년 1월에는 5.15%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4.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확대
2023년 국민연금 달라진 점 두 번째는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월 보험료가 80%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월 소득기준은 22년 대비 30만 원 늘어난 월 260만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기준은 500만 원 증가한 연 43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5.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2023년 국민연금 달라진 점 세 번째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4만 5천 원에서 1350원 늘어난 4만 6350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월소득액이 103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금액인 월 4만 6350원이 지원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월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6. 소기업 사업장 지원 기준 완화
2023년 국민연금 달라진 점 네 번째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50%가 아니라 80% 해 줍니다. 또 월 소득기준 역시 지난해 23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자격요건 역시 2022년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자'여야 했지만 올해는 1년이 아닌 6개월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7. 기초연금 인상
2023년 국민연금 달라진 점 다섯 번째는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이 5.1% 인상된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도 단독가구인 경우 517,080원, 부부가구인 경우 월 3백2십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2023년 국민연금 달라진 점 여섯 번째는 장애인 활동 지원자금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청이 불가능했던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등급 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같이 지원합니다.
9. 마무리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작년과 달라지 않고 동결되었지만 다른 항목들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사회보험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국민연금 요율 등 달라진 점 총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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